보험업계, 민원발생평가 방법 개선 요구|2491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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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2 조회수 : 3200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업계가 가격규제 완화, RBC 규제 적용시기 연기, 민원발생평가방법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 사장단 8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험업계 사장들은 보험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 결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민원평가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저금리 고착화와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선 가격 결정 자율권 관련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통제를, 생보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조정 제한을 실례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경쟁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을 공시 기준 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해 산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원발생평가는 크게 규모대비·건수대비 민원건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성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민원이 적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성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민원이 많은 것처럼 나온다고 보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보사들은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될 수 있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평가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GA) 규모 확대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GA는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들이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인수합병 등으로 GA들도 규모가 커져 GA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GA가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 조정 및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의 반영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피력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건전성 규제강화로 보험사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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