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논란 증폭|3357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8 조회수 : 4259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최근 이슈가 된 자살보험금 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A와 B씨는 4년 전 건강검진시 대장내시경을 하다 용종제거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항인지도 모르다가 최근 지인이 같은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받게 된 사실을 들었다. A씨는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두 사람은 각각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했다. 그런데 A씨는 청구 시일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B씨는 보험금을 받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보험사는 소액의 보험금인 경우 지급하기도 하는 등 보험사별로 차별이 생겨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100만 원 이하 건은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어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또 소멸시효 중간에 사고와 관련한 치료사실이 있거나 청구의사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로 다시 기산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별 처우도 문제지만 개정된 상법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에 현재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년이지만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는 2015년 2월2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한 법령개정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2015년 2월20일부터 발생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전 발생했는데 개정 상법 시행 당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규정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었음에도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5-광고S-BN-3357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교보라이프플래닛, 마라톤동호회 응원 프로그램 진행2014-05-28

이전글 신한투자, 적립식 ELS 투자 변액보험 판매2014-05-27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3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3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