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 시장금리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3396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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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01 조회수 : 3802

[보험매일=이흔 기자] 현재 표준이율의 기본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계리학회는 30일 코리안리빌딩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보험시장의 저성장·저수익 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최양호 한양대 최양호 교수는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금리로 생보사의 이차역마진 상황이 심각하며 생보 상품의 손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업이 저금리에 대응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 표준이율의 기본금리(3.5%)는 시장금리보다 높아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등을 바꿔야 한다"며 "공시이율도 90~110%의 조정률 제한으로 과도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 기본금리(3.5%)가 높게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일정부분 가감하는 방식이어서, 저금리기에는 보험사들이 금리 역마진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IFRS4 및 SolvencyⅡ 등 국제적 기준의 보험계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계리제도는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과학기술대 류근옥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금융위 보험과 김진홍 과장, 고려대 김창기 교수, R&A컨설팅 김형근 대표, 신한생명 배형국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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