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보상보험 출시는 국가책임 방기 행위|3400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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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02 조회수 : 4466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4대악 피해 보상을 민간 보험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라며 '4대악 보상 보험' 출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해당 법률에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보험을 출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4대악 척결이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보험 상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자녀들로 제한했다”며 “이렇게 지원범위, 보장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이 보험이 과연 4대악 피해를 보상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 피해자지원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안정적 예산확보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 출시되는 것은 피해자 지원정책을 축소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또 "손해사정 과정에서 사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때 2차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의사의 진단서와 경찰 조사를 기준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한다면 2차 피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4대악 보상보험 출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유엔 가입국으로서 국제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여성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폭력에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07년 유엔은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여기에는 고통을 받은 상해에 대한 배상, 원상회복, 보상, 재활, 재발 방지와 보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에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 및 4대악 보상보험 출시 즉각 철회 ▲기금예산 편성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 일반예산 전환 ▲성평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여성폭력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적극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4대악 보상 보험 출시는 정부와 전혀 관련없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11억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여성발전기금 135억원 등 약 900억원이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약 1200억원 가량이 기금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3개소)·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4개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0개소)·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2개소)·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 지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6개지부)·유엔인권정책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장애여성공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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