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고액수급자 수령액 삭감 실현될까|3515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14 조회수 : 4498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제도 지속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고액' 수령자에게 더 강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네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 타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 방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 8천450명 가운데 22.2%인 7만 5천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이러한 고액 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또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공감대를 드러내듯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가운데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이미 타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세대간 형평이나 국민연금과 형평을 따진다면 훨씬 후한 제도를 누린 현재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은퇴 공무원들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금을 깎는 것은 소급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위헌 소송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통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 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수령자들이 재직자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안행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례를 봤을 때,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위헌소송에서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10-광고S-BN-3515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비갱신형 암보험 설계를 위한 tip2014-10-14

이전글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2014-10-1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9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9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44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7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6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8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4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4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3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