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액수급자 일정기간 연금액 동결 추진|3522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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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20 조회수 : 3515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에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급여 보전 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특히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는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혁안에 반발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정부가 마련해 온 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와 보수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당에서는 연금학회의 안대로라면 재정 측면에서 5%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맞다"며 "총괄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각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개혁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공무원단체와도 이야기해야 하고 당에서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야당과 교섭부분도 있으므로 개혁안의 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에 보고한 개혁안의 초안을 공식 공개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단체를 만나 개혁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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