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체해 해지된 계약, 보험금 못받는다|3542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두 달 연체해 해지된 계약, 보험금 못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04 조회수 : 4001

[보험매일=박영미 기자] 6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다 2개월 연체로 계약해지된 암보험 가입자가 "해지 예고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박모(57)씨가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3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으면 3천500만원을 수령하는 혜택이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같은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해 5월 25일 박씨는 연체 보험료를 내 계약을 되살렸지만, 8월에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나서 정작 보험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A보험사 측이 3월에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됐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씨는 A보험사가 해지 예고 통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해지예고부 최고서(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뒤 반송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박씨에게 도달했다고 추정된다"며 "그 뒤에도 박씨가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해지 통지서도 정상 수신했으므로 계약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계약이 5월25일에 부활했다고 보더라도 위암 진단을 받은 때는 8월16일이어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A보험사의 계약해지 서면를 박씨가 받아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11-광고S-BN-35422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늘어나는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현명하게 대비2014-11-04

이전글 롯데손보, ‘롯데 Only 여성보험’ 출시2014-11-0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5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5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40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6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3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4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