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엔 ‘긍정’|3626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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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3 조회수 : 3616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개발원의 전체 보험계약 정보를 관리하는 ‘보험정보원’ 설립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던 보험업계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신용정보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험정보원’과 달리 보험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만을 이관하면 되고, 특정 금융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존에 논의된 ‘보험정보원’은 보험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보험개발원이 설계사 정보 등을 포함한 전체 보험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보험업계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관정보 범위에 전반적 공감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정무위원회는 보험업계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설립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이관할 방침이다.

‘보험정보원’ 설립을 통해 보험정보를 일원화 하는 기존 방침에 반발하던 보험업계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관되는 정보가 보험계약 및 개인 신용 정보로 한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관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계약과 개인 신용 정보로 한정돼 보험업계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빅브라더’ 등장 우려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정보원으로 이관되는 정보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관되는 정보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보험정보원으로 이관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각 보험사가 소유한 설계사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험정보였기 때문에 전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 신용 정보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보험업계가 보유한 정보 전체 요구에는 지나치다고 느끼던 보험업계가 이번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던 이유도 이관시킬 정보의 종류에 공감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독립적 업무수행 기대

새롭게 등장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설립된다는 점도 보험업계가 반기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정보원’은 보험개발원이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보험정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칫 ‘보험업계 빅브라더’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보험업계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권과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적인 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정보원 설립에 업계가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험정보원의 모체인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보험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던 조직이 보험정보를 담당할 경우 업계에서 특정 조직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 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형성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업무 특성상 은행연합회 소속 인사들이 중심이 되지만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다”라며 “이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의 신용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 그만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 합법적인 차원에서 보험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이 공적인 기능까지 추가돼 이뤄진다면 보험정보원 때와 달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보험 신용정보 일원화

한편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호법 개정안으로 보험업계는 생명·손해보험 협회를 중심으로 관리하던 보험신용 정보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설립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이전한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 등의 대출정보를 비롯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계약자 개인 신용 정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신용정보 일원화를 통해 보험금지급 정보 등을 활용, 보험사기를 조기적발하고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 노하우가 높은 은행연합회 인프라를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금융업권 정보가 통합되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정보는 보험업계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보험업계 또한 타 업권의 신용정보를 열람 할 수 없도록 장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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