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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업 뭔가 고장났다…금융개혁에 고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5 조회수 : 3096

[보험매일=이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당국과 금융업을 겨냥해 "뭔가 고장났다"고 강하게 타박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의 비판은 부가가치, 일자리, 세수 등 측면에서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가가치 창출여력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고 수익감소와 자본시장 위축으로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을 주도하며 1년동안 금융개혁을 주도한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여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일자리 줄고 부가가치 창출 실패…뒷걸음친 금융업

최 부총리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목표는 10%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GDP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5~6%대의 벽에 갇혀있다. 2000년 이 비중이 5.8%였고 2003년 7%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덫'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GDP 비중을 10년내 10%로 높이는 이른바 '텐텐업(10-10 Value up)' 비전을 제시했다.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 창조경제 구현 지원, 일자리 및 세수 창출, 국가자산 증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책추진 첫해인 지난해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4%에 그치고 말았다.

금융·보험업의 일자리는 2013년 12월 85만9천개에서 작년말 80만7천개로 줄었다. 작년 취업자가 12년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금융업종의 일자리는 역행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보험·증권업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유였다.

예대마진과 거래수수료에 의존해온 은행과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마진 축소, 부실기업 대손비용 증가, 주식 거래 둔화 등으로 금융권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세수 기여도도 악화했다.

일례로 증권거래세 징수실적은 2011년 4조3천억원에서 2012년 3조7천억원, 2013년 3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작년에도 세수 목표를 4조원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은 3조1천억원에 머물렀다.

◇최 부총리 "고장난 금융 고쳐야"…금융개혁 고삐 강해진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역동성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에 대해서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뛰어넘어 전향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정책발굴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금융개혁에 대해선 의지가 강하다.

그는 개각 직후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개혁"이라며 "금융개혁은 금융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물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도 임 내정자의 의지에 맞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발굴을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취임이후 금융개혁을 구체화한 정책을 내놓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한쪽에서는 최 부총리의 타박에 불편해하는 기색도 보인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실물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총리의 지적을 채찍질로 삼겠다"며 "금융 부분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도를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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