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3자 청구제 ‘삐거덕’|3655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실손보험 3자 청구제 ‘삐거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12 조회수 : 3151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규정한 ‘실손보험 제 3자 청구제’를 두고 의료·손보업계 간 갈등이 격화돼 제도 도입에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의사협회(전의협)는 민간보험사의 의료수가 개입을 허용하는 이번 제도를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 규정하고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사 사업비 비중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전의협이 비급여 치료 수가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을 보험사에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금융당국 노골적인 보험사 편들기 그만둬야”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는 병원의 실손보험금 청구 의무와 심평원에 의한 보험금 심사를 규정해 병원의 보험금 수령 과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의협은 ‘실손보험 제 3자 청구제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 심사 도입 효과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 위주의 비급여 진료비 수가체계 마련 뿐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무너지고 소비자 진료 범위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의도에 따라 축소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준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전문 심사기관을 표방하는 심평원의 중립성과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전의협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사업비 비중과 수익성 공개를 요구한데다 의협회장 후보가 금융위 앞에서 실손보험 제 3자 청구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선언해 향후 의료계의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는 “제도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의논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노골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며 의료기관을 보험행정직원처럼 부리려는 수작이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의료계 공정한 심사 회피하지 말라”

손보업계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정한 심사를 회피하며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 반박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수가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지만 이를 스스로 개선하지 못해 마련된 ‘실손보험 제 3자 청구제’는 결국 의료업계의 자업자득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계가 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당국과 심사 권위를 지닌 심평원을 보험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기관처럼 묘사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정한 심사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 뿐 아니라 수가가 정해진 치료 금액조차 당국과 보험사에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는 이에 대한 지적에도 스스로 개선의지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의료계의 자업자득”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의료계 수익을 위해 심사를 수행하지 않듯 금융당국도 결코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03-광고S-BN-3655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자동차보험료계산 실시간 비교견적으로 최적 설계 알 수 있어2015-03-12

이전글 중소형생보사, 온라인시장서 ‘불꽃 경쟁’ 예고2015-03-12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2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3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2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