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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경영 개선안 줄줄이 ‘발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19 조회수 : 3010

손보업계 경영 개선안 줄줄이 ‘발목’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올해 손보업계가 추진하던 자동차보험과 재난의무보험 등의 제도 개선안들이 연구인력 중도 하차와 입법기관과의 의견조율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개선 현안 ‘제자리로’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외제차 수리비 제도 개선안 도입과 관련된 사전 연구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연구를 담당할 학계 전문가를 선정했지만 해당 전문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구작업을 진행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도하차 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연구인력 공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던 경미사고 및 외제차 수리비 과다 청구 문제 해결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동일한 차종이 같은 파손에도 고객과 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다른 자동차 수리비 견적과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로 인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운행 속도와 사고유형 및 파손범위 등을 기준으로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품가격 투명화와 대체부품 사용, 국산차 렌트 제공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거품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섭외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전조사를 시작단계에서 해당 전문가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부득이하게 새로운 전문가를 찾고 있으며 연구 인력이 확정되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난의무보험 정비 ‘의견 조율 중’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의무보험 정비 방안 또한 업계 실무자와 입법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와 업계 사이에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재난의무보험 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무부서가 국회 등의 유관기관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비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28종에 달하는 재난의무보험 관련 법률 중 17종이 보상한도나 미가입시 제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업무에 부담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손보업계는 작년 정책당국에 재난보험 준거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의무보험 대인피해에 자동차보험 기준을 사용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는 등 보완책을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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