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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도로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3 조회수 : 3995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아파트와 대학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사고 통계집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도로교통법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열건 중 한건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대학 등 도로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데이터 153만2,257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 150여만 건 중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5만여건으로 16.4%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음주 41.2%, 중앙선 침범 19.2%, 무면허 13.8% 순으로 일반도로와 유사한 법규위반 사고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적용 받지 않는 도로외 구역

도로외 구역은 차량통행과 주차 등 교통활동이 다수 발생하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위주의 주거형태 및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고밀도 개발 등으로 도로외 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 수립에 제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지만 아파트ㆍ대학 등 도로외 구역의 경우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차량 유동 등과 같은 사고 위험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은 더욱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한 소송에서 아파트ㆍ대학 등의 구역이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도로외 구역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도로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사고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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