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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놓고 '이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06 조회수 : 3262

‘분쟁조정위원회’ 놓고 '이견'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회와 일부 대형 손보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험분쟁조정 기구인 ‘분쟁조정 위원회’(가칭)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되더라도 자문을 요청할 의무가 없고 이미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자문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손사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험 분쟁의 조기 해결 실적이 실제로 나타나면 민원 집계 부담을 더는 보험사와 객관적인 심사를 기대하는 소비자 모두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업계 “실효성에 의문"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사회는 대형 손보사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자 협의에서는 보험사와 손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비율과 수임료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손사회 측에서는 이에 대비해 실무자 협상단을 구성한 상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손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해도 보험사나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보험사마다 자체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이 존재하고 금감원도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가 손사회의 시스템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도 소비자나 보험사는 이를 이용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대신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보험사와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손사회가 왜 굳이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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