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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문제 "오히려 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9 조회수 : 3029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문제 "오히려 득"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환급이 진행되지만 중복가입자의 계약 해지와 단기적 보험업계 실적 감소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다수의 계약 해지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등을 감안한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영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가 이어질 경우 중복계약을 관리하던 설계사가 당초에 받았던 수수료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환수에 대한 일부 설계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가입자 절반만 해지해도 최소 30만건”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올해 5월 14일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계약번호와 상품명, 보장내역 등을 파악한 뒤 지난달 해당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 환급을 결정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다수의 중복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중복 계약을 관리하던 설계사조직 또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보장내역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중복가입자가 반복해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이 최소 60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복계약이 해지되고 보험사의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매출 감소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2~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계약해지가 급증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감소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중복가입을 유지할 경우 자기부담금 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또한 타 보험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계약해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가입자에게 고지문을 안내했지만 소비자들의 후속 질문은 거의 없다”며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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