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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2 조회수 : 2616

임금피크제에 발목 잡힌 손보사 ‘임단협’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손보업계의 ‘2015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보험사와 노조 간 대립으로 연내에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사측은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짊어진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 노조는 임금피크제가 비정규직확산을 위한 제도라 규정,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정년연장 부담 증가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 임단협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생보업계와 달리 손보업계는 쟁점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손보사측은 생보업계에 비해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업계 특성상 향후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 노조가 대규모 임금피크제 반대 시위를 강행하면서 해당 손보사들은 임금 인상률과 임금 체계, 오프제 등 산적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KB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 코리안리, MG손보 등의 손보사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실제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현대해상은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만 55세 이후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차등적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올려놓았으나 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조측이 무대응으로 나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KB손보 또한 보험사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조의 확고한 반대 의지로 인해 임단협 연내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손보의 경우 LIG손보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KB금융그룹 편입이후 노조와 정년연장에 따른 안건을 놓고 협의를 거쳐 세부일정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5년간의 적용기간 동안 절감되는 액수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년 연장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지 않는다면 손보사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정년연장 부담 증가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인상 5.8%+α,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한 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보험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자체에 대응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보험사 간 의견 조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경우 평균 30%의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손보업계의 임단협 타결 역시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이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에 따르면 보험업 종사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후 임금 감액률이 연평균 25~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의 60%가량만을 받고 다닌다는 의미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 임금피크제 반대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선결되야 ‘청년고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를 기성세대에게 떠넘겨 세대갈등을 조장하려는 행위”라고 제도 도입 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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