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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6 조회수 : 2300

[GA 이슈분석] 2.표준위탁계약서 제정 ‘난항’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과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안(案)이 GA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GA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대표단을 구성, 26일 금융위를 방문해 감독규정 개정 반대와 표준위탁계약서안의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GA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2월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분위기가 엿보인다.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쟁점별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업계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업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보험사와 GA간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협약이 체결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험사 입장을 반영, GA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표준위탁계약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아직 표준위탁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협의과정이 남아있음에도 성급하게 금융당국을 압박해 GA의 입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 상품 비교판매 보험사 승인 두고 ‘입장차’
GA업계가 표준위탁계약서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먼저 표준위탁계약서안(案) 제7조에 의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 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의 자필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표준위탁계약서안에 따르면 GA가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기 위해 ‘보험비교 안내자료’ 제작시 해당 보험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가 이를 승인해 줄 의무가 없어 상품비교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GA업계는 GA가 상품비교 안내자료를 제작할 경우 생·손보협회나 보험대리점협회에 직접 광고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내용이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표준화해 객관적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사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GA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GA업계는 표준위탁계약서안 제13조(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⓶항이 모집조직 대량이동 자체만으로 보험사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GA업계는 스카웃비 등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이동은 직장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A업계 주장에 보험업계는 모집조직 이동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의 범위와 기준을 상호 협의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 “협의와 조율 통해 기준 정립해야”
GA업계는 표준위탁계약서안 제16조의 ‘영업코드 부여 거부 시 거부사유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 사유에 관계없이 6~12개월 동안 영업코드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GA업계는 ‘위촉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코드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에 조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제로 설계사 이동으로 영업코드 부여를 제한받은 구체적 사례없이 ‘관행’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GA 판매의존도가 날로 높아 가는데 명분없이 GA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험사에 불이익이 돌아 올 것”이라며 “표준위탁계약서에 담을 최종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협의와 조율과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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