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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14 조회수 : 2154

車 보험사기 경찰·보험사 공조 강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날로 교묘해지고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 대강당에서 관내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과 손해보험사 특별조사요원(SIU)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을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 등에 대한 대응 기법 등을 논의했다. 최근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난폭·보복운전과 폭주족 등에 대한 수사기법도 논의했다.

워크숍은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범 929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했다. 전년에 36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관련 범죄가 급증한 셈이다.

서울경찰은 지난해 2월 서울 31개 전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월 이 팀을 전국 경찰서에 확대 운영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자료 공유가 원활치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런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자동차 보험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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