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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연이자율 부담 커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16 조회수 : 2083

보험업계 지연이자율 부담 커진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오는 4월 보험업계의 지연이자율 기준이 가입시점 표준이율에서 평균공시이율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미지급보험금 등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이율 또한 1%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입시점 확정금리 적용…지연이자 부담이율↑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미지급보험금 등의 지연이자율과 관련된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작년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지급 보험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표준약관상 ‘가입시점의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나,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표준이율이 폐지되면서 기준이 ‘가입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변경된다.

지연이자란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과 지연이자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된다.

지연이자율은 현재 기준인 표준이율을 적용하면 2.25% 수준이나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할 경우 3.5%로 증가, 보험업계의 지연이자 부담이율이 1%포인트 이상 늘어난다.

해당 시행세칙이 금융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보험업계는 4월부터 변액‧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해 예정이율보다 높은 고정 금리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세칙 개정으로 종신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생보업계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등 생활가금 등을 중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사망까지 3.5%의 지연이자율을 확정 적용해야 하며, 미지급보험금 등의 지연이자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 계약자 귀책사유도 존재…변동금리 적용이 합리적
보험업계는 지연이자율 기준을 가입시점 평균공시이율로 고정 적용할 경우 지연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 금융당국에 변동금리 적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평균공시이율이나 동일유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지연이자율 기준으로 대체 적용하면 예정이율을 웃도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보험사는 지연이자 수준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예정이율보다 낮은 지연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표준이율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별도로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을 정해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예정이율 하락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연이자 발생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했던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 원안과 동일하게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연이자는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현재까지 시행세칙의 변경은 없으며 검토를 거쳐 4월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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