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허권’ 분쟁 해결되나|3920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9 조회수 : 1675

보험업계 ‘특허권’ 분쟁 해결되나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3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심사를 이르면 4월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에 따른 신상품 개발 역량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헙협회, 제3보험 상품 공동 심사 ‘임박’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 협회는 제3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심사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합의, 심사규정 변경 등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양 협회는 금융위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심사 계획 통과 이후 이르면 4월부터 제3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보험협회는 최근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는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을 심의하는 각 협회 산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양 협회가 개별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반쪽짜리 판매권한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업권이 다르면 배타적사용권 기간 내에 같은 상품을 출시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타 업권의 ‘상품 베끼기’를 막지 못하는 허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실제로 최근 현대라이프생명이 양방과 한방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양‧한방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음에도 손보사들이 동일한 구조의 한방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동부화재는 이달 말 양‧한방보험 상품인 '한방애(愛) 건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며 한화손보 또한 상반기 내 한방보험 판매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설자리 없어진 ‘붕어빵’ 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심사가 통합되면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에 따른 신상품 개발 역량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손보협회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배타적사용권은 시장선점 효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척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형사가 주를 이뤘던 현재와 달리 중‧소형사의 심사 신청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으로 상품개발 역량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최근, 대외적인 상품개발능력을 검증하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한 보험사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상품개발 역량이 부족해 독창적 상품 개발에 미온적이었으나 상품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대형사들의 진입하지 않은 틈새 상품을 공략하기 위한 중소형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속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내달부터 독점 판매권한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3-광고S-BN-39207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2016-03-30

이전글 한화손보,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 ‘강화’2016-03-29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1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0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3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2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