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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6 조회수 : 1857

입지 좁아진 설계사들, 단체 행동 나선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한국보험설계사협회가 ‘보험계약이관제도’의 입법 관철과 보험사의 설계사유지수수료 지급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설계사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금융복합점포‧보험다모아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보험 설계사들은 금융위의 정책이 설계사들의 입지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험사 이익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회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금융당국 정책 설계사‧소비자 피해 양산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보험소비자 권리보호 및 보험설계사 권익쟁취’를 위한 2차 지회시위를 열 예정이다.

설계사협회는 이번 집회에서 작년 5월 이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험계약이관제도’의 입법관철을 주장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기존 보험회사에서 이직할 경우에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담당 설계사가 없어 방치되는 '고아계약'을 막고 부당하게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업계 자율협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계는 '고객 동의를 받을 경우 이직 설계사가 기존계약을 갖고 갈 수 있지만, 유지수수료는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해 설계사 단체와의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현재 설계사협회를 비롯한 설계사 단체들은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요구해온 모집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이관제도’ 시행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보험민원의 원인이 설계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강요하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관리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무차별적인 설계사 모집이 이뤄지고 이러한 설계사들은 지인영업 등을 강요받으며 유지수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잦은 담당 설계사 변경으로 인해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는 마땅히 계약이관의 권한을 설계사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유지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GA(법인보험대리점)로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월납보험료의 1% 수준의 관리수수료를 이직한 설계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는 현재도 보험계약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결국 유지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관제도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타사나 GA설계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융당국 정책,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꼴”
설계사협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복합점포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폐지 역시 주장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가 배재된 신 시장의 경우 40만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약관의 모호한 해석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설계사협회는 해당 집회를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판매채널 다각화 정책을 보험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규정, 정면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편의성을 위한 판매채널 다각화를 밀어 붙이는 반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선결해야할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 등의 근절 대책 수립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핀테크로 촉발된 다양한 정책으로 보험설계사 없이 편하게 가입한 보험계약은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감시할 관리 설계사의 부재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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