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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13 조회수 : 1964

'비싼 미용시술 보험받게 해줄게'…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 챙겨

[보험매일=이흔 기자] 환자들에게 보험이 되지 않는 미용시술을 받게 한 후 보험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환자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 브로커 채모(46·여)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김모(50)씨 등 의사 4명과 환자 113명, 다른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채씨와 공모해 "미용과 성기능 강화 시술을 해주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꼬드겨 시술받게 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적었다.

환자들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0여 차례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채씨는 병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먼저 병원에 접근해 주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쳤다.

진료비 결제액의 30%를 병원으로부터 되돌려받아 1억 1천만원을 벌었고, 친·인척들을 가담시켜 보험사로부터 3천6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김씨는 채씨가 퇴사한 후에도 자신의 처형을 브로커로 고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환자 113명 중 40대 이상 여성이 89명이나 된다면서 김씨 등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관련 보험 사기는 환자의 경우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건은 환자들도 대부분 사기인 줄 처음부터 알면서 가담했고 편취 액수도 커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다가 그가 네트워크병원 6곳을 운영하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 2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도 적발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앞서 보험 사기로 입건된 김씨와 다른 의사 외 4명의 의사가 추가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문 의료분야의 불법 행위와 보험 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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