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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2라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30 조회수 : 1563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2라운드’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생보업계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연맹은 오는 6월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소연은 이날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 등 타 단체와 연합해 성명서 낭독과 자살보험금 소송쟁점 해설, 퍼포먼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기자회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생보사의 의도적인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 상관 없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에도 불구,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올해 2월 기준 약속한 자살 관련 보험금 2,465억원(2,980건)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청구될 보험금과 보험금 지연 이자까지 합산할 경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자살 관련 보험금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생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대표의 배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 자살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물론,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 소송 결과와도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미지급 계약건이 급증하고 시효가 지난 건수 역시 늘어날 것이라 판단,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 후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을 미뤘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은 전체 미지급 계약건의 53%인 1,602건에 달한다.

◇ 대법원 판결 두고 학계 의견도 ‘양분’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닌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학계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보험법학회가 개최했던 27일 창립 52주년 학술대회에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판결에 대한 의견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형준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은 “재해가 아닌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결정은 불합리”하다며 “재해사망약관 목적과 체계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약관 기재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약관 자체의 목적과 보험 산업의 전제조건에 비춰볼 때 자살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와 학계 일각에선 보험약관의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기존 주장과 팽팽히 맞섰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보험 산업 특성상 미흡한 약관 작성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며,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분석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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