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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0 조회수 : 1560

보험업계, RG보험 국내 보험사 가입 의무화 건의키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제3조'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 상 해외에서 국내 업체 등에 발주한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는 반드시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과태료 상한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위반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보험업법 제3조 개정 건의 전망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13년 만의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위해 TF를 구성한 보험업계는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업법 제3조의 개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국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RG보험을 예를 들면 해외 선주사가 발주한 선박 제조 사업을 수주한 조선업체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RG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해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 제3종에는 해외와 딜리 ‘국내에 있는 경우’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상한선이 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이전부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법상 보험업을 허가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지난 2014년 5월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계류 상태로 머물다, 박 전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3조에 ‘대한민국’을 명문화하고 과태료 상한성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당시 박 전 의원 등이 발의했단 폐기된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금융당국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목소리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제3조가 명확성과 처벌 근거 및 수위가 낮아 이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는 결국 국내 보험사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해외 선주가사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여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가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목하며, 해외 보험사의 보험업법 제3조 위반 시 국부 유출이 야기될 우려도 있었기에 법안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G보험 등은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계약 체결 규모가 천문학적이라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 규모가 만만치 않다”라며 “그러나 보험업법 제3조가 그 기능을 다 발휘하기에는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말했다,

이이 그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업계가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 일치를 본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충분히 반영해 국내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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