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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11 조회수 : 1979

알리안츠생명, 불완전판매 책임공방 ‘격화’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설계사들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과거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환수해간 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알리안츠생명의 부실한 교육으로 발생한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사측이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 설계사협회, 수수료환수 철회 요구…전방위 압박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7일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사측이 과거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환수해간 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006년 출시한 파워덱스 연금보험은 주가지수 연동형 보험 상품으로. 1.0%의 확정이율을 보장하는 상품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들의 원금이 대량으로 손실되자 대법원은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보험료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준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었고 지급했던 모집 수수료를 환수한 바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설계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계사는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판매했을 뿐이나 사측이 보험금 반납으로 인한 손실을 설계사의 ‘설명 부족’이 원인이라 규정, 수수료 환수를 통해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원은 파워덱스 연금보험 불완전판매 책임을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던 사측과 설계사 중 1심과 2심에서 설계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파워덱스 연금보험 판매 수수료를 환수 당했던 설계사들의 단체소송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안츠생명 출신 설계사는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 출시 당시 사측이 배포했던 교육 자료에는 주가 하락에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만 강조돼 있을 뿐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는 교육하지 않았다”며 “방대한 약관 구석에 알아보기도 어려운 작은 글씨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변할 수 있다는 글귀를 넣어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측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명확하며 수수료환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불완전판매 책임을 교육 부실로 몰아가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파워덱스 연금보험’, 효자상품에서 골칫거리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변액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변액연금보험 특성상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함은 물론, 초기 사업비 집행으로 통상 5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 만기에 따른 원금보장만을 강조할 뿐 중도해지할 경우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생소한 복수수익 체계를 갖췄던 알리안츠생명의 파워덱스 연금보험은 소송에 휩싸이기 전까지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음은 물론, 출시 1년만에 생보업계 평균(9.44%)의 두배에 달하는 13.75%의 명목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효자상품이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거둬간 보험료 중 사업비로 얼마를 떼어가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액보험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 납입이 요구되는 상품에 가입을 생각한다면 보험사에 이를 철저히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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