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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2 조회수 : 2262

손사회, 보험조사분석사 도입 ‘행정소송’ 맞불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조사분석사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험조사분석사가 손해사정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해 온 손사회가 최후의 카드를 뽑아든 모양새.

손사회는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 도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손사회 행정소송 카드 꺼내들어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연수원이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조사인력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6월 금융위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승인을 취득한 제도다. 오는 10월 첫 번째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손사회는 금융위를 상대로 보험조사분석사 민간 자격 등록승인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총 2건의 소장을 제출했고, 8월 첫째 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사회는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국가 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험조사분석사가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 185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사정업무를 위탁하게 돼 있으나, 향후 손해사정사 자격에 비해 자격 취득이 쉬운 보험조사분석사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손사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항 “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내포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이 보험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인증을 위한 자격의 성격이 강하다며, 손해사정사의 영역 침해와 업무 대체 인력 활용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 교육 과정 13개 중 손해사정이 교육과 겹치는 과목은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 뿐”이라며 “특히 민간자격인 만큼 국가 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비교해 구속력이 없어 손사업계가 우려하는 사업 영역 침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업계는 그간 보험사 및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사업체들이 보험사의 자의적 보험금 사정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제 185조의 우회 수단으로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 제 185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고용 의무 및 보조인 제한 규정의 내요을 담고 있다. 그간 보험사와 및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손사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와 유사한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직무를 대신 행하게 하고 보조업무를 하는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되어 법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라며 “만일 이렇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게 한 취지가 몰각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보험 계약자나 사고 피해자 등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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