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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 걸리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5 조회수 : 1550

보험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 걸리나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 완화정책이 보험사의 실적 확대에 악용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금융위원회의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로드맵 발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기조 역시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보험업계 정책 악용 도를 넘어서”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을 악용해 ‘곳간 불리기’에 활용해온 보험사들이 소비자단체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완화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강조해 왔으나 실제 완화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과당 영업 행위’를 제동할 안전판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간 출신 위원장들이 부임한 이후 금융당국이 업계를 과다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간편심사보험 불합리 관행’ 브리핑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 했던 사례들을 적발했음을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기존 보험상품에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유병자들의 권익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매출 경쟁에 빠져있던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 향상을 목표로 이 같은 상품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보험사는 영업실적 향상을 목표로 건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보험의 보장을 과장해 홍보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질병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1.1~1.2배 높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자가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조치하고,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할 것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문제점들은 보험사들이 상품개발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판매했던 유병자보험 등 신 상품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며 “자살보험금과 갑상성암 등으로 촉발된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강화 요구 ‘높아질 듯’
오랜 기간 금융당국의 사전규제에 시달렸던 보험업계는 최근 민간 출신 금융당국 수장의 취임 이후 대폭 늘어난 ‘자율성’을 손에 넣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빛이 바랬다.

소비자의 보험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늘리겠다던 취지와 달리 보험에 무지한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해 보험사가 이득을 얻어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정책이 강화되고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는 등 규제완화 의지를 충실히 증명해왔지만 일부 보험사의 악용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화해가던 감독 정책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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