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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9 조회수 : 1980

가입자를 위한 치매보험 상품은 없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고령화에 따라 치매보험 상품 출시‧판매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과는 동떨어진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경증치매와 중증치매의 구별이 어렵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치매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치매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보험연구원이 제시했던 신탁 활용 대안을 활용하는 보험사도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치매보험 가입해도 보장받는 소비자는 ‘1%’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보험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경증치매와 중증치매의 구별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증치매를 보상하는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 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4.9%에 불과한 5개에 머물렀다.

작년 경증치매환자 비율이 전체 치매환자의 84.2%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다수 치매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하는 셈이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079건, 수입보험료는 5조5,783억원에 달했으나,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1%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예측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치매보험은 소비자단체로부터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증‧중증치매 보장 차이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3년 1월~2016년 6월) 간 센터를 통해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99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에(45.5%) 달했다.

◇ 흑자 내는 효자상품…소비자 권익보다 우선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역 선택을 빌미삼아 소비자에게 극도로 비효율적인 치매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역선택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있음에도 상품 구조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수익성에 몰두한 보험사들이 소비자 권익에서 눈을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5년 치매보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신탁기능을 보유한 보험사가 치매신탁을 도입해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할 것을 건의했으나 현재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발병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급증, 치매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치매가 발병해도 보험금을 받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며 "보험금 지급 비율이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현 상품 구조를 스스로 변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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