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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8 조회수 : 1319

보험업계, 국정감사 화살 비켜나갈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2016년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다가왔으나 조선사 부실경영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로 보험업계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볍 악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험사를 대상으로 예상외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감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이 계속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 국감결과 전망 대세는 ‘신중론’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국감을 앞둔 최근 한진해운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기업회생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가 국정감사의 날선 비판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고, 금융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국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어 보험사들은 실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9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보험업계를 정조준, 보험사의 영업 행태를 주요 이슈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국감에서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법 악용 의혹이 보험업계에 대한 국감의 사후 조치의 강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경우 대형 생보사들이 다수 포함된 미지급사 대표이사와 생명보험협회 임직원이 증인으로 출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 지급 문제가 불거지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금융당국도 우회적인 압박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우세하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실제 보험업계 인사의 국감 출석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삼성생명 대표이사나 생보협회장이 국정감사에 나갈 경우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은 날 선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소비자보호 역량 증명이 ‘핵심’
보험업계의 염원이던 보험사기특별법 역시 국감에서 검증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법안을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소비자를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으로 낙인찍는데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충분한 소비자보호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특별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특별법을 악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 대책이 함께 마련됐음은 물론, 자살보험금 역시 지급 판단을 유예했을 뿐 미지급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국정감사에서 제시될 소비자보호 소홀이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충분한 소비자보호 역량을 확보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준비가 부족했을 경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던 특별법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까지 업계 감싸기로 매도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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