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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1 조회수 : 1528

보험업계, 제3보험‧장기손해보험 또 낙제점 받을까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자살보험금 사태로 인해 보험상품 약관의 간결성, 명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12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 대상은 생명보험업계 제3보험, 손해보험업계의 장기손해보험의 약관으로 평가위원회 회의와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친 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평가 대상이 지난 2015년 발표된 8차 평가 대상과 동일하고 당시 대다수 보험사의 약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던 만큼,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제12차 평가 결과 발표 초읽기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제12차 평가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약관이해도평가는 보험사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약관이 전문적, 기술적 용어 사용 빈도가 높아, 소비자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평가 주체는 일반 소비자 5명, 보험 설계사 2명, 법률 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약관의 명확성(40점)과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 항목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양호’,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으로 분류되는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제12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에선 24개 생보사의 제3보험, 14개 손보사의 재물보험과 상해를 제외한 장기손해보험이 약관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이후 금융위 최종 승인을 통해, 그 결과가 발표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약관이해도평가 대상이 지난 2014년에 실시된 8차 평가와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차 평가 당시 23개 생보사와 12개 손보사 등 총 35개 보험사의 상품 약관이 평가를 받았으나 ‘우수’ 등급을 획득한 보험사는 2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 보험사 ‘양호’ 등급을 획득했으나 세부적으로는 70점대 보험사 약관이 3개에 불과하고, 60점대 약관이 9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제3보험 또한 전체 23개 보험사 중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획득했던 보험사는 1개사에 머물렀으나, 60점대 보험사 역시 10개사에 달해 절반 이상의 약관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던 바 있다.

◇ 보험상품 약관 객관적 검증 필요성 높아져
보험업계는 최근 약관의 모호성 및 부정확성에서 비롯된 자살보험금 문제로 인해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자살보험금 사태가 이중 해석이 가능한 약관에서 촉발됐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약관의 객관적 평가를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에는 자사 상품의 약관 평가 결과가 공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자살보험금 지급 사태 등 잘못된 약관으로 발생하게 되는 악영향을 고려할 경우 객관적 검증이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관이해도평가 결과는 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 공개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보험사 이미지 제고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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