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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05 조회수 : 1477

자살보험금 논란 금감원 ‘책임론’ 재점화

[보험매일=진준영 기자] 생명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책임 전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완전지급을 이끌어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온 금감원이 과거,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 이를 방조하다 뒤늦게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 금감원 책임론 다시 솔솔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 만료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생보업계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이지만, 소멸시효 미지급 보험사들은 현재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 금감원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제재를 통해서라도 완전지급을 이끌어 내겠다는 공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는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완전지급 및 행정제재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금감원이 도덕적‧재무적 책임을 생보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분쟁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약관 재정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약관을 정비,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역시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며 “금감원은 약관 관리, 감독 의무에 있어 소홀했던 점과 이를 충분히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험사들의 경우 공식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을 통해 판례를 확보한 상황인 만큼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행정제재 등을 통해 지급을 압박하게 되면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 생보업계 결국 백기 투항할 듯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만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이 결국 지급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방패막’을 얻었지만 미지급으로 가닥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금감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및 소비자 단체 역시 지급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업계의 부담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등을 진행한 뒤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금감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정치권에서도 지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 회사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7곳(삼성, 교보, 한화, 알리안츠, KDB,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중 동부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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