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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심의위원회 가동 카운트다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0 조회수 : 1318

상품심의위원회 가동 카운트다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르맵 세부추진 과제 중 상품심의위원회의 본격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하는 표준약관이 폐지될 경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특정 상품과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업계는 상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는 즉시 대대적 손질이 가해지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분과 구성 마무리, 발족 코 앞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세부 추진 과제인 ‘상품심의위원회’의 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상품심의원회는 구성원 간 상견례를 마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보험의 분과 구성도 마무리했다.

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방안 중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원칙적으로 금융당국 직접 규율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하나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표준화의 실익과 필요성이 큰 상품의 표준약관은 그 내용을 최소화하여 존치시키되, 타업권 사례를 감안,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상품심의위원회가 특정 상품군의 보장범위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한 후 신고수리 시 최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상품심의원회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및 이해관계자, 학계, 개발원, 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권, 상품별에 따른 분과 구성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과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표준약관 마련이 첫 작업
보험업계는 최근 대대적 손질이 가해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마련이 상품심의원회의 첫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내년 4월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및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특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과도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전환을 위해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올해까지 표준약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심의원횐의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재수정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품구조 바뀐 실손보험 상품의 판매가 내년 4월로 예정된 만큼, 상품심의원회의 첫 번째 작업 결과물은 개정될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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