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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09 조회수 : 1213

부실설계사 교육 ‘있으나 마나’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자율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부실설계사 대상 완전판매교육이 허점투성이다.

특히 현재 실시중인 완전판매교육 이수대상자가 불참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마저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경우 후유증도 예상된다.

◇ 교육불참 설계사 제재 근거 없어
완전판매교육은 보험사와 GA가 맺은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 2015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5개도시를 순회하며 실시중이다.

서울지역 완전판매교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했고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마무리된다.

완전판매교육대상자는 7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7일 현재 참가신청 마감 결과 4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완전판매교육 이수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제재 수단이나 근거가 없어 교육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완전판매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미참 교육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 교육 종료 후 교육을 이수한 설계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전판매 교육이수 대상자는 불판율이 높은 설계사로 낙인찍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교육이라는 인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교육을 받겠느냐”며 반문했다.

◇ “교육 불참 설계사 영업정지 조치 필요”
이에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구성한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위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판매 교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실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제도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불참 설계사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 조치 등 제재 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완전판매 교육 시 보험사나 GA 소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참가 설계사 중 다수가 소속 보험사와 소속 GA를 숨기며 개별 신청, 보험사별 인원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사와 GA도 자사 설계사들의 참석 인원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별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교육 인원을 공개, 향후 보험사와 GA에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전판매 교육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집합보수교육과 중복 실시키로 해 혼선을 빚고 있다.

집합보수교육은 최근 2년내 불완전판매비율 3% 이상이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5시간 외부 집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협약에 따른 완전판매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감독규정에 근거한 집합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올해 2회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전판매교육이나 집합보수교육이 징벌적 교육이고 교육 내용도 유사해 불판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1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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