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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14 조회수 : 1504

보험硏, “보험 유사 부가서비스, 보험처럼 규제해야”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처럼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보험 유사 기능, 보험업법 적용 안 돼
보험연구원 송윤아, 마지혜 연구원은 14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를 통해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여신금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하거나 암·뇌졸중 등의 이유로 채무면제가 불가능해지면 해당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DCDS는 채무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에 대출 잔액을 변제하는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지난 6월 이후 DCDS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최초로 카드사의 DCDS 판매가 시작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1조4,754억원에 달했다.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시행 초기에 평균 0.69%이던 수수료율은 올해 상반기 0.38%로 내려갔다.

이 기간에 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천352억원으로 총 수입수수료의 9.2%에 그쳤다.

보고서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카드사들은 DCDS 판매를 통해 약 1조2천2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보험상품 유사 서비스 규제 논의 시급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DCDS 수수료 수익은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에 기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보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불완전판매와 달리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찰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DCDS 운영사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DCDS가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입회원의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효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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