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올린다|4140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3 조회수 : 1430

모든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올린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보상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처 장관이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 보상한도액이 보험마다 달라 피해자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은 대인보상 한도가 1억 5천만원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원으로 규정해 보험별로 제각각이다.

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의무보험법 시행령에서 대인보상한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같이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이다.

안전처는 대통령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른 보험 등 28개 법률에 따른 보험과 공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제정안은 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재난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해당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여러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며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초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12-광고S-BN-41406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배타적 사용권 취득 늘어2016-12-13

이전글 20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쏟아졌지만 ‘계류 중’2016-12-09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7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8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42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6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4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8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4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4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3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