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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4 조회수 : 1461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 보험계약 인수 거절해야”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위자료 상향의 목적인 음주운전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현행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가입자에게도 보상
11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채원영 연구원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상제도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가입자를 보상한다.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부담하는 음주운전 비용은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대인배상Ⅱ는 무면허운전 가해자를 보상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청구자가 되는 상해보험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해자의 신체상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음주운전 벌칙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계약 취소 혹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영국은 음주운전이 위험의 동질성 유지를 저해하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있다.

◇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가해자 자신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현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차량손해, 상해나 사망을 보상하고 있지 않은데 도덕적 해이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학자들은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음주운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구성원들의 위험의 동질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므로 음주운전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미국 스테이트팜의 사례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정책은 음주운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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