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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6 조회수 : 919

보험硏 “우리 실정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필요”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 퇴직연금 98.5% 일시금 인출
15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류건식 연구원은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98.5%가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정에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수준을 빠르게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연금화하는 데는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일시금)에서 적립금만 사외에 위탁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의 일시금 인출 현상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퇴직연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기간이 대부분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으로 인정하는 일시금 인출 사유가 많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연금 자산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일시금 인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시간이 지나 연금 수령 대상자가 증가하여도 선진국 대비 크게 취약한 연금화 인센티브 때문에 일시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연금 지급 보장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뚜렷한 결론 없이 연금화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언제, 얼마나 불리하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퇴직연금 연금화 문제 논의 장기화 가능성 높아
보험연구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일시금 대비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시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금에 대해 이연퇴직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퇴직연금제도 안에 지속적으로 묶어 두기를 꺼려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마련, 의료비 등을 위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급여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무조건 조기 인출하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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