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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8 조회수 : 1025

보험상품 자율화 ‘빌미’…보험료 ‘상승’, 보장 ‘축소’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자율화를 빌미로 줄줄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에 나서지 않는 보험사들은 보장을 낮추거나 납입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 보장성 보험료 올라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예정이율을 내렸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해서 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10% 정도 상승한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은 2.75%에서 2.50%로, 한화생명은 2.75%에서 2.50%로, 신한생명은 3.00%에서 2.85%로 예정이율을 낮췄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성화재가 2.75%에서 2.50%로, 농협생명은 2.90%에서 2.70%로 각각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이 2.75%에서 2.50%로 예정이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암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5~10% 가량 인상된다.

이를 두고 보험권이 보험상품에 대한 자율화 이후 보험료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납입면제 기준 강화, 혜택 축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회사들은 인상 대신 보장수준을 낮추거나 납입면제 기준을 강화해 보험료 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교보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보장성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특약의 납입면제를 받으려면 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합산장해 50% 이상 및 CI 발병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해줬다.

동양생명은 암, 뇌출혈, 금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거나 질병이나 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지만 올해 가입 고객부터는 말기신부전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ING생명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주계약과 특약 모두 보험료납입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CI보험에서 납입면제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올해 1월부터 암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암인 비침습방광암, 어린이 대장점막내암은 소액암으로 조정돼 보장이 줄어든다.

메리츠화재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폐지하고 상해나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때만 면제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50% 이상 후유장해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던 것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행복든든맘편한 자녀사랑보험’만 납입면제 조건에서 암 진단을 제외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1월부터 고객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폐지했다.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 때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던 ‘고액계약 할인’ 서비스도 같이 없앴다.

사실상 보험료만 올리지 않았지 인상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암보험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자 경우 보장을 덜 받으면서 보험료는 더 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도 상품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시행된 후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은 높아졌으나 가격 규제를 풀어놓으니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 경쟁만 강화되는 형국”이라며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고 혜택을 줄이면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도입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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