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책임은?…판단기준 마련키로|4200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4 조회수 : 1012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책임은?…판단기준 마련키로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함께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닛산, 현대·기아자동차 등 제조사는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은 연내를 목표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여기서 '제한된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으로 수동운전과 완전자율주행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지 않고 동승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일례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몰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중 트럭과 충돌,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과 운전자 과실 여부를 놓고 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적고,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규명·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사고 시 제조사와 운전자, 보험사 간 책임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제조사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 국내 업체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관련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법률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포럼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 파악과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의 객관적인 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주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제작사 간 적절한 사고 책임 배분 방안을 연구해 2021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한다.

해킹사고 등 사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를 정부가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2-광고S-BN-4200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5년내 인공지능이 설계사 대신 보험 판매한다2017-02-14

이전글 생보업계, 연초부터 우울한 소식만 줄줄2017-02-13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26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26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2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1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9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1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0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8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