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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법적지위 강화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3 조회수 : 1175

보험설계사 법적지위 강화되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권리 증진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계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들은 노동3권을 확보한 뒤 해촉설계사 잔여수수료 지급과 실적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 문제, 보험계약이관제도 등의 쟁점을 두고 보험사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문제를 놓고 10년째 대립해온 보험사와 설계사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험설계사 노동권 보장해야”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가 형식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해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국회의원 및 노동단체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변화를 근거로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2014년 전체 취업자 2568만4174명의 8.9%에 달하는 229만6,775명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성상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대법원이 노동자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면서 노동권 부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1994년 판례와 비교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를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했다.

근로자와의 구별되는 사업자성 징표 기준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에서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 판단 기준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노동권을 인정 받을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은 최근 노동자성을 넓게 판단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설계사단체 영향력 강화될까
대선주자들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제 또한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종이다. 40만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보험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면 보험업계의 영업행태 또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단체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힘입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노동권을 확보할 경우 설계사를 대변해 개별 보험사와 수수료 등의 사안을 놓고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사단체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해촉설계사 잔여수수료 지급과 실적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 문제, 보험계약이관제도 등의 쟁점을 두고 대립해온 상황이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안정성과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당국 및 보험사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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