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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조회수 : 1052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매일= 임성민 기자] 다음달부터 소득세법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보험상품 세제혜택과 상품 구조, GA의 영업 방식 등이 변화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와 실손의료보험 상품 기본형·특약형 분리, GA의 상품 3개 이상 비교판매 의무화 등이다.

◇ 4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소득세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세제혜택과 구조, 영업 방식이 변화된다.

다음달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기존 일시납 2억원에서 1억으로, 월 적립식은 150만원으로 축소·신설된다.

지난 해 12월 1일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4월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축소는 기존 종신보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시행령은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에만 해당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특약형 분리판매도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기본형의 특징은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하지만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면 한도와 횟수의 제한이 없이 이전 구조와 유사하며 더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형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를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고 특약별 횟수와 한도를 제한됐으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20%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더 저렴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GA 3개 이상 상품 비교 판매 의무화
GA의 영업기준 및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적용된다.

우선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의무 신설 ▲TM 모집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 의무화가 적용된다.

아울러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계약서에서 청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대가 요구·수수 금지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수수 금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의 한도축소가 지난 해 얘기 나오면서 업계의 반발이 심했었지만 다행히 순수보장성은 제외한 장기저축성 보험만 해당돼 설계사들의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실손보험의 분리판매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보험사의 손해율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GA 상시감시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3개의 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해야 하는 GA설계사들이 영업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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