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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5 조회수 : 1186

생보업계, 유배당 연금보험 논란에 ‘부글부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살보험금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생명보험업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예고하고 있으나, 생보업계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갈등이 예상된다.

◇ 유배당 알고 보니 마이너스 배당?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90년 중반에 일부 생보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유배당 상품으로 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보다 높아 차익이 발생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당시 이들 생보사가 판매한 연금보험 배당준비금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보고 있다.

보험사는 해당 상품 운용 과정에서 매년 말 배당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뜻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다. 이자율차 배당률이 늘 '플러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보험금 축소 지급 사태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 미적용’을 권고한 시기와 관련해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1997년 이후부터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이율적용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의 판매가 끝난 이후 금감원의 권고가 해당 연금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한 갈등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 한화·알리안츠, 예정이율 ‘보존’
이 같이 일부 생보사의 고금리 유배당 연금보험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댱률 적용’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운용수익률에 따른 예정이율의 차액인 이자율차를 제로로 적용했다.

이자차익에 대한 배당률을 마이너스로 기록하는 타 생보사와는 다르게 차익을 최소 제로로 규정해 고객이 해당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의 예정이율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대조적인 모습에 각 보험사들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기 전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방법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방법서에 이자차익에 대한 마이너스 배당률이 에정이율에 영향이 있는가를 금감원이 표준화 했는지, 각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맡겼는지 살펴보고 그 기준이 명확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유배당 연금보험이 시대적으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온 배경은 모든 보험사들이 똑같이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사업방법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표준화 된 규정이 아닌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방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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