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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0 조회수 : 1563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적게 지급한 생보사, 전액 지급 결정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유배당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배당금을 과소 지급했던 생명보험사들이 과소지급분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부 생보사들이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이 과소 지급됐다며 실태조사에 착수, 최근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유배당 연금보험 과소 지급 사태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관련 생보사들의 전액 지급 결정으로 사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9개 생보사 축소지급 연금액 전액 지급키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이 과소지급분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소지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현재 막바지에 달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험사의 총 지급액과 실태조사 결과가 집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당금을 적게 지급한 일부 생보사들이 추가적으로 총 지급해야 할 규모는 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에선 지급 규모에 대해 원금손실이 있다며 지급액의 규모를 2,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금손실이 아니고 과소지급이기 때문에 지급 규모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당금을 과소 지급한 9개 생보사들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 규모를 검토 중이며 대략적인 액수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90년대 중반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이 과소 지급됐다며 현장검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일부 생보사가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차 배당률에 ‘-’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고, 검토 대상에 포함된 생보사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유배당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사업방법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5개 금융소비자 단체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을 과소지급한 생보사들과 이를 방조한 금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우려, 기우로 그칠 듯
당초 보험업계는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2003년에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들생보사의 상품 판매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 마련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뒤늦게 문제 삼을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보험사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라고 불리던 배당금 과소지급은 생보사들의 지급 결정으로 사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인해 생보업계 이미지가 손상됐고, 금감원의 중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을 결정한 것 같다”며 “아직 연금을 개시한 고객들이 많이 않아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어 빠른 지급 결정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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