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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보험업계 이슈 총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3 조회수 : 965

2017년 1분기 보험업계 이슈 총정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올해 1분기 자살보험금, 유배당 연금보험 논란 등의 굵직한 이슈로 생명보험업계가 떠들썩했다.

생보업계가 달갑지 않은 이슈로 몸살을 앓은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별다른 논란없이 비교적 조용히 1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생‧손보와 보험업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新 실손보험 출시 준비, GA 비교판매 의무화 등 정책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

◇ 생보업계 1분기 ‘다사다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에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수년 간 끌어왔던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의 중징계 압박으로 그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던 대형 생보사의 완전지급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생보사들이 지난 1990년 대 중반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며 다시 한 번 생보업계에 이목이 쏠렸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해당 생보사들의 배당금 산정과 지급 과정을 살피는 조사에 착수해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상황. 하지만 배당금을 과소지급 한 생보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과소지급 액수를 검토, 과소지급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발생해 연초를 떠들썩하게 한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극도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보유 육류담보대출 물건 중 특정 업체의 연체금이 급등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담보물이 복수로 저당 잡힌 사실을 발견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하면서 문제가 수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다.

손보업계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큰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생보업계에 비해 비교적 무난히 1분기를 마무리했다.

◇ 비교·설명 판매 & 新실손보험 가이드라인 잡혀
금융당국은 올 1분기 소비자 보호와 과도한 의료쇼핑 및 의료업계의 과잉진료를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우선 소비자 개인의 도의적 문제와 의료업계의 과잉진료로 항상 문제가 돼 왔던 실손보험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출시하면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종전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어 소수의 소비자들이 의료쇼핑을 하게 될 경우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끼워 팔기를 할 수 없도록 단독형으로만 판매할 것을 권고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대형 GA에는 상품판매 시 3가지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을 놓고 비교 설명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 보다 수수료가 높은 제휴사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500인 이상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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