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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4 조회수 : 1151

4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이렇게 바뀐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다음 달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시납,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 축소가 실제로 적용된다.

일시납의 경우 비과세 혜택 한도가 단순 축소되는 것인 만큼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 적립식은 새롭게 한도가 적용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월 150만원, 연간 납입보험료 1,800만원 비과세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연갑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8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진 못한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연간 납입보험료 규모가 1,800만원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추가납입을 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 100만원을 12개월 간 납입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을 추가납입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규모가 1,400만원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 상품의 월 납입 보험료 규모가 아닌 두 상품의 합산 보험료 규모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한 소비자가 2개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각 상품별로 월 1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달 31일까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 제외 보험은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 중에선 종신형 연금보험이 4월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 관련법 개정 따른 혼란 우려 기우로 그칠 듯
당초 생보업계 일각에선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에 따른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업계의 우려는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의 정의와 현재 판매 중인 종신보험 상품의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빚어졌지만, 이후 적용 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종식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영업 현장 일각에선 일시납 한도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월 적립식 한도 신설의 경우 사실상 계약 모집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납 한도 축소는 고액 계약 유치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전속 설계사는 “세제혜택 변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는 개별 보험사의 교육 등으로 인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일시납 한도 축소로 인한 고액 계약 유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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