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제2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지나|4332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7 조회수 : 891

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제2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지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지 않고 예치할 경우 ‘예정이율 +1%’로 부리하는 조항을 약관에 삽입했지만, 금리가 하락하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자 지급을 중지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금감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 생보사의 이자 미지급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 금감원, 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해결 ‘방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보험금예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금감원에 제기했다.

생보사들은 과거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약관에 ‘예정이율 + 1%’ 부리 조항을 삽입했으며 당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보험사는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이유로 이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소연은 보험금 예치 이자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이를 예치했으므로 보험금을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시금으로 예치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자동적으로 부리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생보사들이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 소비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소연은 2016년 초 금감원장과 독대해 생보사 보험금 예치 이자 미지급 문제를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해당 면담에 대한 공식적인 방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소연 조사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역마진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 뿔난 소비자단체…금감원 책임론 ‘솔솔’
금감원이 생보사 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자살보험금과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배당금 지급 관련 약관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던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를 또다시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약관을 정비,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난 1990년대 중반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산정에서도 이자율차 배당금에 ‘-’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2003년 배당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토록 조치했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은 담당 인원의 부서 이동과 퇴사 등을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리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이 정작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4-광고S-BN-43324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손보 장기보험 비중 압도적…성장 걸림돌 될 수도2017-04-17

이전글 대형 손보사 CM채널 매출 규모 '껑충'2017-04-1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23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25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1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1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9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0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49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8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