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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6 조회수 : 1054

예금보험공사 임단협 논란 '확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전 노동조합위원장과 결탁해 금융권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부당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사측과 노조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성과연봉제가 반영된 실상 규명을 위해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도입, 사측 압박과 강요로 인한 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예금보험공사가 전 노동조합위원장과 결탁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실체 규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 25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작년 4월 타결된 예보의 임단협에서 통과된 성과연봉 확대 안건이 조합원총투표에서 부결됐음에도, 곽범국 예보 사장과 반광현 전 노조위원장이 이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4월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금융업권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예보 사측이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노조를 압박하고 사측 원안으로 임단협을 타결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연봉 확대 안건이 강압적으로 통과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는 예보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연봉 확대를 위한 부당한 사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은 압력의 원인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화하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 강압의 근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며 "예보 본연의 업무인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예보를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되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조기대선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주자의 공약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요 대선주자 중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찬성하는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뿐이며 타 후보들은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후보는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 내부의 부당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홍 후보 측 역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경제 논리”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작년 5월 정부가 9개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19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을 '노사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 후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안 후보는 '노사 합의로 도입된 곳'만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2곳만 노사 합의로 도입이 된 상태며, 나머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됐고, 이에 노조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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