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자유로운 해외투자 길 열려|4358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자유로운 해외투자 길 열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4 조회수 : 1033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폐지…자유로운 해외투자 길 열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가 폐지돼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200여만명에 달해 중복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현재 14만4천명으로 적지 않다.

소비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해', 즉 실제 진료비를 보상해주므로 실익이 없다. 오히려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야 하므로 손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 보험회사는 5천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이면 설계사에게, 다이렉트 상품과 같이 보험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보험회사는 이번 조치로 자유롭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고자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는 보험회사가 많아졌다.

금융위는 이번에 자산 유형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급여력비율(RBC)을 개선해 사후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에 대한 사고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해 보험회사가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되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나 방카슈랑스 상품은 예외적 신고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상품이 보험회사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해도 평가제도를 기존 보험약관에서 보험 안내자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권유 단계에서 받는 자료가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자료라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보험 안내자료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 평가를 담당한 보험개발원이 맡게 된다.

보험회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기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사후보고로 바뀐다. 보험회사가 이들 회사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 금융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회계제도(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5-광고S-BN-43585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대선 초읽기, 바쁘게 움직이는 보험업계2017-05-04

이전글 생보업계 보험금 지급률 하락세2017-05-02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23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25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1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1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9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0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49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8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