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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2 조회수 : 1031

[GA업계 현안과제 분석] ② 대리점협회, 공시업무 수행

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는 오는 6월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보험대리점협회는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는 경영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GA관련 공시는 보험업법 제87조 3과 동법시행령 33조의 4에 의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 “계약자 편의 도모위해 관련 업무 개선 필요”
GA는 일반현황, 모집종사자 현황, 지점현황, 경영현황 등 총 12개의 주요 사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차례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보험소비자가 GA관련 공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특정 GA와 판매제휴를 맺기 위한 관련 정보 확인도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이유로 꼽고 있다.

따라서 GA업계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GA를 통해 상당량의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에도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33조의 4항 관련 근거를 변경해야 하며 GA관련 경영공시를 보험대리점협회에 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제33조의 4 ③항에는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 시행령 제33조 4의 ④항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보험사 업무 편의성도 제고
이에 GA업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 4에 보험대리점협회를 추가로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 GA별 공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시주체인 GA의 업무 편의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서 GA별 공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의 업무 효율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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