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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6 조회수 : 877

[GA업계 현안과제 분석] ③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는 오는 6월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는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GA의 난립과 인수합병 통한 대형화 등으로 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형 GA 배상능력 제고로 보험사 리스크 해소
보험계약자에게 끼친 손해는 보험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 보험사는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그리고 위탁제휴를 맺은 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보험료 횡령, 청약 누락, 허위 고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배 등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후 책임 범위를 따져 보험사는 모집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판매채널이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GA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소형 GA는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비책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판매과정상 불완전판매는 판매자 책임이라는 점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능력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제기
GA업계는 미국의 E&O(Error & Omission insurance)와 같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현행 영업보증기금 운용과 함께 채무변제 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GA업계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관련 ④항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A업계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자 보호와 판매자 책임강화 유도를 통한 신뢰향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이나 위반, 그리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능력 확보로 보험계약자 보호 능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은 중소형 GA의 채무변제 능력 배양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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