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확정|4377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8 조회수 : 868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확정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대형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이들 3개사 중 가장 먼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삼성‧한화생명은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 한 숨 돌리게 됐다.

◇ 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확정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살보험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생보사는 앞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징계에 전건 또는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대형사 중 가장 먼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제재 보험사 중 유일하게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아 영업에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이번 징계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1개월 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과징금은 4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최초 제재심 당시 수위가 유지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2차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달리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과징금 8억9,000만원, 기관경고, 1년간 신사업진출 금지, 김창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과징금 3억9,500만원, 기관경고, 차남규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으로 삼성생명과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 사태 마무리됐지만 씁쓸한 뒷맛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수년간 끌어온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도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약관 베끼기와 사후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자살보험금 사태는 관리 감독 기구인 금감원, 생보사, 소비자 갈등을 유발한 사안이다.

특히 대형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해오다 금감원의 고강도 징계 압박에 마지못해 전건 또는 전액 지급을 결정해 빈축을 샀다.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지급 결정이 아닌 고강도 징계로 인한 경영 위기, 영업 손실을 피해가기 위한 지급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고강도 압박을 통해 대형 생보사를 압박해 온 금감원 역시 소비자 보호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당초 자살보험금 사태가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제재심 직전 또는 이후에야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제재수위를 대폭 낮춘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전액 또는 전건 지급을 결정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최초 제재심 이후 뒤늦은 보험사의 지급 결정으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는 점은 전시용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5-광고S-BN-4377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GA업계 현안과제 분석] ④자율관리체제 도입2017-05-18

이전글 은행권, 일부 보험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제한2017-05-17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14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15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25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86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4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47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48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7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